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이 기사 내용보다 더 충격적이다.한겨례 기사는 그냥 내용 짧게 응축한 거. “ 권경애라는 변호사가 피해자 어머니한테 이 일 공개하면 자기 생매장 당한다고,그람 돌려줘야할 수임료도 못준다고 했데. 이거 가스라이팅이고 협박 아냐? 진짜 미쳤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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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숨겼다.
피해자 어머니:“답답한 마음에 재판 상황을 줄곧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다가 최근에 패소했다고 이야기했다.직원이 그만둬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.청소 노동자로 살면서 어렵게 소송을 8년간 해왔는데 너무 원통하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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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 민사8-2부(재판장 김봉원)는 고 박주원(사망 당시 16살)양 어머니 이기철(56)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24일 원고패소 결정했다.패소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‘3회 쌍방불출석'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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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어머니 너무 안타깝다. 딸이 죽임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, 학폭 소송을 수임의뢰한 변호사때문에 패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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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지금 피해자 어머니가 변호사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당해서,상대측들이 소송비 청구가 들어올건데, 그 중 어머니가 소송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청구가 들어갔다고 했데. 미친. 🤬아이 자살하게 만든 책임있는 기관이 반성은 커녕 이제 재판비 내 놓으라 서두르네. 피해자 어머니 어떻하냐ㅠ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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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두권이나 낼 정신머리는 있는데, 수임맡은 사건 재판 출석할 정신머리는 없었데. 1심도 일부 승소로 이겼는데 그 마저도 물거품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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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서 항소심에서 패소.
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호사”이고,
변호사가 수임 맡고도 사건 진행과정을 의뢰인에게 숨기고 거짓말한 “무법의 변호사” 네.
양심 있어요? 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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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변호사협회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검토.학교폭력 피해자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인인 권 변호사는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,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.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제대로 된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패소한 피해자 유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물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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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불복한 가해 학생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기각(원고 패소)했다. 패소 사실을 몰랐던 B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. B씨 측은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심에서 승소(5억 배상)한 소송에서조차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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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노동자인 B씨는 소송에서도 지고 서울시교육청 등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.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“(해당 사건과 관련해) 재판 수임료 등 1심에 대한 소송비용 1300만원을 청구하는 서류를 법원에 보냈다”고 밝혔다.
자랑이다.서울시교육청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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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에서는 권경애 변호사 징계 검토가 아니라,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해야할 사항이고, 원고 대리인-피고 대리인 사이에 거래는 없었는지 조사해야 하지 않나? 그리고 변협 차원에서 재심 받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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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변호사님께서 쉽게 설명해주신 말씀 들으니 더 분노하게 되네. ㅜㅠ
학폭 피해자 유족측이 일부 승소한 1심 취소가 아니라 상대방 항소가 인용되서 맞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KO패 된 거래요. ㅠㅠ 가해자측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는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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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폭 사건의 책임있는 유책기관인 서울시교육청 (원고)에선 소송비용 청구 안하기로 결정했다네요. 그나마 여론 눈치라도 보고 있으니 다행.
가해자들 어쩌는지 보자구요.
재심도 진행됬으면 좋겠네.
오늘 뜬 뉴스에서 지나가는 멘트로 서울시교육청은 청구 안하기로 뜸. 그런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대들은 언제들 비용청구가 가능하다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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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10월 2일
권경애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해 제대로 된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.
너무 속상하고,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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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영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이 법안은 학폭 피해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해 패소해 논란이 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. 이 사실은 <한겨레> 보도로 알려지면서,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상태다
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. 개정안은 ‘양쪽 당사자’를 ‘각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’라고 고쳐 기재했다. 변호사법 개정안은 징계 사유에 ‘사전 동의 없는 불출석’을 추가로 넣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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